불송치·불기소 통지, 다음 마감이 언제인가요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통지일 하나를 넣으면 지금 어느 단계이고 다음 마감이 언제인지 체인으로 보여 줍니다. 초일불산입·말일 연장·개정 전후 분기를 반영합니다.

3단계로 끝납니다

1. 통지일 입력 — 위 폼에 통지를 받은 날을 넣습니다.
2. 체인 확인 — 단계 체인에서 지금 단계와 다음 마감을 봅니다. 지난 단계는 회색, 14일 이내는 노랑, 지나면 빨강입니다.
3. 서식 인쇄 — 서식 7종에서 그 단계 서식을 채워 A4로 인쇄합니다. 기한과 근거 조문이 서식 하단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기한만 확인하려면 기간 계산기를 쓰세요. 사건을 저장하지 않아도 계산됩니다.

한 사건에서 기한은 다섯 번 바뀝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