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F7)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재정신청은 항고를 거쳐야 하고(§260②), 기한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60② 각 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입니다(§260③).
10일은 짧습니다
'30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재정신청 기한은 10일입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바로 계산하세요.
항고 없이 갈 수 있는 예외 3가지(§260②)
-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항고를 거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대상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 등으로 제한됩니다(§260①). 자세한 요건은 재정신청 10일에 있습니다.
필수 항목을 모두 채우면 인쇄 버튼이 열립니다. 인쇄물에는 광고·버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