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F5)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합니다(공소청법 §57①).
제출 경로
| 구분 | 내용 |
|---|---|
| 내는 곳 |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
| 기한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 기간 도과 | 기간이 지난 항고는 기각됩니다(§57⑤). 새로운 증거 소명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항고 이유는 '처분 이유 요약 → 사실오인·법리오해 → 추가 증거' 순서로 쓰면 읽는 사람이 따라오기 쉽습니다. 불기소 항고·재항고에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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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