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서 (F4)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245의7③). 2026-10-02 이전 통지분에는 이 기한이 없습니다.
이의 이유는 이렇게 씁니다
| 칸 | 쓸 내용 |
|---|---|
| 불송치 이유 요약 |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그대로 옮깁니다. 요약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
| 반박할 사실 | 그 이유와 어긋나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
| 추가로 제출할 증거 | 증거목록표의 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
|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 | 기록 열람 결과에서 확인한 누락 지점을 적습니다. |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245의7②). 무고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사건 시작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 계산 원리는 불송치 3개월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필수 항목을 모두 채우면 인쇄 버튼이 열립니다. 인쇄물에는 광고·버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