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이 앱은 기한 계산과 서식 작성을 돕는 참고 도구입니다.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 불송치 이의신청(3개월)·항고(30일)·재항고(30일)·재정신청(10일) 마감 계산
• 한 사건의 단계 체인 표시 — 앞 단계 기산일이 없으면 추정하지 않고 ‘대기’로 표시
• 단계별 서식 7종 작성·인쇄
• 개정 전후 분기(2026-10-02) 표시

하지 않는 일

• 법률 판단 — 승소 가능성·이의신청 인용 가능성·무고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자동 제출 — 경찰·검찰·법원 접수 대행, 전자소송 연계는 없습니다.
• 계정·서버 동기화 — 로그인이 없고 데이터는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 민사·행정 절차 기간 — 형사 절차만 계산합니다.

데이터 출처

적용 법령: 형사소송법(2026-10-02 시행), 공소청법(2026-10-02 시행). 다음 개정이 있으면 데이터만 갱신하며, 화면 상단의 기준일이 바뀝니다.

한계

부칙 적용례(개정 전 통지분)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아 보수적으로 처리합니다. 공휴일 중 음력 공휴일은 ‘가정’ 표기이며 임시공휴일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규칙은 기간 계산법, 서식은 서식 7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