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2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기한 계산과 단계 이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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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형소법 제245조의7 제3항). 2026-10-02 이전에 통지받은 사건은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어 법정기한이 없습니다.
2026-10-02 이전에 통지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법정기한은 없지만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앱은 그런 사건에 마감일을 표시하지 않고 권고 문구만 보여 줍니다.
기한이 지나면 아예 못 내나요?
이의신청은 3개월이 지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연장은 관서장 재량이고, 재정신청·항고는 별도 기한이 있으니 각 단계의 마감을 따로 확인하세요.
항고 기간은 30일인가요, 7일인가요?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통지 자체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합니다(형소법 제258조 제1항) — 기한과 통지 기한은 다른 숫자입니다.
재정신청은 30일 아닌가요?
10일입니다(형소법 제260조 제3항).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60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입니다.
항고를 안 했는데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260②).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 등 예외 3가지에 해당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245의7②). 예외 목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세요.
통지서 발송일과 받은 날이 다른데 어느 쪽인가요?
받은 날입니다. 우편은 도달한 때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가장 이른 날짜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주말·공휴일에 마감이면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평일까지입니다(§66③). 연쇄되면 평일이 나올 때까지 넘어갑니다. 예: 2027-02-28(일) → 03-01 삼일절 → 2027-03-02(화).
임시공휴일도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표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기준의 2026–2027년 양력·음력 공휴일이고, 임시공휴일·선거일은 빠져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 제출을 권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서버로 가나요?
아니요. 모든 입력은 브라우저 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안내에 있습니다.
이 앱의 서식 그대로 내면 되나요?
참고용 자체 양식입니다. 관할 기관이 지정 서식을 요구하면 그것을 쓰세요. 이 앱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법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