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고소부터 재정신청까지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계산기 숫자만으로는 왜 그 날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5편은 각 단계의 기산일과 조문, 자주 틀리는 지점을 다룹니다.
1. 고소 기본
§237 고소 상대, §230 친고죄 6개월, §232 고소 취소의 효과
2. 불송치 3개월 대응
2026-10-02 시행 개정으로 생긴 이의신청 기한과 개정 전후 분기
3. 불기소 항고·재항고
30일·30일, 지방공소청 → 광역공소청 → 검찰총장 경로
4. 재정신청 10일
항고 전치 원칙, 예외 3가지, 대상 제한
5. 기간 계산법
초일불산입·월 단위 대응일·말일 연장(§66) 계산 예시 6개
계산 결과가 필요하면 기간 계산기를, 단계 전체는 단계 체인을 보세요.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