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F3)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45의12①). 허가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사건번호와 담당 관서·수사관을 통지서에서 그대로 옮깁니다.
- 범위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증거조사 결과'처럼 나눠 적습니다.
- 허가 조건을 어기고 목적 밖으로 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45의12⑥).
열람 결과는 이의신청서(F4)의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필수 항목을 모두 채우면 인쇄 버튼이 열립니다. 인쇄물에는 광고·버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